처분 명령을 받고도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매각하거나 국유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의 처분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 중 큰 금액으로 책정되며, 이 금액의 25%를 위반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매년 25% 씩 4년이 경과하면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에 달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처분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다른 처벌의 이중성이란 농지 처분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농지법 제59조의2에 따라 부과됩니다. 농지법 제59조의2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토지의 처분가격의 25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농지법 제59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위법행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고도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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