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산들바람(주)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농업대행사업

토지처분명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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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 위반 사항과 과태료

개정 농지법 위반 벌금과 징역형

위반 농막, 과태료. 벌금. 강제철거. 토지처분명령

토지처분명령 절차

개정 농지법 토지처분명령 위반 시 절차와 처분

위반 농막에 범위와 처벌

토지처분명령 절차

□ 토지처분명령 절차와 처벌 절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토지처분명령을 발합니다. 토지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토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매각하거나 국유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토지를 처분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 농지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 농지법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까지 강화되고, 농지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명령의 집행이 중지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처분명령이 취소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농지의 처분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 중 큰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억원이고, 감정평가금은 1억 5천만원이라면, 농지의 처분 가격은 1억 5천만원이 되고, 이 금액의 25%인 375만원이 위반자에게 부과됩니다.

농지 처분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농지법 제59조의2에 따라 부과됩니다. 농지법 제59조의2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토지의 처분가격의 25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제59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위법행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고도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농지법에 따르면, 처분명령을 받고도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기존 규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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